외국인근로자 책임없는 사업장변경사유 고시. > 공지사항

□ 7.2.(월) 고용노동부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는 휴업이 1년간 통산하여 2개월 이상이거나,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를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 현재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에 대해서는 국내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사유와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

*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2년간 2회까지 허용

○ 그러나, 이번 고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횟수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 이번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사업장변경 규정이 개정되면서(2.1. 개정, 7.2. 시행), 그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 개정법은 사업장 변경 횟수제한을 받지 않는 사유로 종전법의 휴업?폐업 외에 사용자의 고용허가 취소?제한,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를 추가하면서 그 구체적인 사유를 고용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사업장변경 사유 및 횟수 관련 법 개정 내용(법 제25조제1항)>

□ 한편, 이번에 제정된 고시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 첫째, 사업장의 휴업?폐업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장기간의 휴업?휴직이나 폐업?도산의 확정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공사종료 또는 사업완료 등 ?입국 후 최초 사업장 배치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등

○ 둘째,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임금체불 또는 지급지연 ?부당한 처우(폭행, 상습적 폭언, 성희롱, 성폭행, 불합리한 차별 등)

○ 셋째, 사용자가 행정기관으로부터 고용허가 취소 또는 고용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 이번 고시의 제정으로 외국인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가 명확해져 법률 적용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그동안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면서 일부 명확하지 않거나 흠결이 있어 현장에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다툼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본다.

□ 이태희 인력수급정책관은 &ldquo;이번에 제정된 고시는 사업장변경 관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다툼을 줄여줄 것&rdquo;이라며, &ldquo;앞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자기 잘못이 아닌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외국인근로자의 빈번한 사업장 변경으로 영세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지 않도록 제도 운영을 합리화해 나갈 계획&rdquo;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