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외국인 출입국관리 강화 세부 계획 알림 > 공지사항

6월 1일자부터 출국 후 재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출국 전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해야 합니다.

​

1. 장기체류외국인 재입국허가 면제 정지 및 재입국허가제 시행​

가. 재입국허가 면제 정지

- (적용대상) ‘20. 6. 1. 이후 출국하는 등록외국인 (국적 불문)

- (적용제외) ⓐ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 ’20. 5. 31. 이전 재입국허가를 면제받아 출국한 장기체류외국인*

* 재입국허가 면제기간 내에 재입국하는 경우에 한함

ⓒ 유효한 난민여행증명서로 출입국하는 난민인정자

-(조치방법) ’20. 6. 1. 이후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등록외국인 완전출국 처리 및 재입국 제한

※ 상기 적용제외 대상(ⓐ,ⓑ,ⓒ) 외국인은 기존대로 재입국허가면제

나. 장기체류외국인 재입국허가제 시행

- (적용대상) ‘20. 6. 1.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
(국적 불문)

- (적용제외) ⓐ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 유효한 난민여행증명서로 출입국하는 난민인정자

- (허가방법)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서 및 사유서를 제출 받아 심사하되,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 관련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허가

※ 동의서 미제출자 또는 제출 거부자 재입국허가 불허

※ 체류·출국 목적 등에 비추어 재입국허가 필요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 발급 제한

→ 복수 재입국허가 발급은 제한하며, 단수 재입국허가만 발급

2.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화

- (적용대상) ‘20. 6. 1.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 (국적 불문)

- (적용제외)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 및 재외공관 발급 ‘격리면제서’ 소지자

- (조치방법) 재입국하는 모든 등록외국인(외교(A1), 공무(A2), 협정(A3),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외국인 및 격리면제서 소지자 제외)의 진단서 소지 여부 확인 및 미소지자에 대한 입국불허

3. 시행일자 : '20. 6.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