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2010 최저임금 -4,110원 > 최신동향

□ 적용기간 : 2010.1.1～2010.12.31

□ 최저임금액

○시간급 4,110원으로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

-일급(8시간) 32,880원, 월급(주40시간) 858,990원, 월급(주44시간) 928,860원

□ 적용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감액적용 대상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이내인 자는 10% 감액 적용 가능

-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20% 감액 적용 가능

○적용제외 대상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자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종사자,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 사용자의 의무

○ 최저임금 주지의무

- 사용자는 2009.12.31까지 다음 사항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주지사항 :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 효력발생일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됨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

○ 도급인의 연대책임

-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져야 할 사유(도급계약 체결 시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결정하는 행위,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낮춘 행위)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