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의 폭행(형사)사건 상담사례 > 상담사례

[사건개요]

​대림역 인근에서 호떡장사를 하는 중국국적 J씨는 이른바 '묻지마폭행'을 당하였음.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한 후 현장출동한 경찰과 함께 경찰서로 이동하여 진술 완료하였고, 가해자의 협박이 계속 이어지는 바, 처벌 또는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센터에 상담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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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처음 상담을 요청한 당시 검찰 수사단계였고, 형사단계와 더불어 소송을 병행할 수 있는 상황으로 추정.

센터 자원봉사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담을 진행함.

약식기소 등 적극적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속적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드리고 탄원서 형태로 법원에 입장을 먼저 밝히고 법률구조공단 통해 대처하는 것이 좋아 탄원서 작성해드림 .

얼마 후, 민원인 J씨의 상해 혐의는 검찰이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한 것으로 확인함. 상대방은 민원인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기소하였다고 함.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는 기초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으로 인하여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민원인의 요청 및 민사소송의 자료로서의 의미 등을 고려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드렸음. 

[상담포인트]

폭행 등과 같은 민형사상 법적 절차에 있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빠른 대처가 필요함.

센터와 업무협약 관계를 맺은 변호사 자원봉사상담을 통하여 탄원서 및 고소장 제출 등으로 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민원인의 무죄를 밝힐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인 상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