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 상담사례

연장·야간·휴일근무에 대하여

◆사례: 24시간 해장국집에서 아래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甲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어떤 것이 있나? 주간 08:00~20:00/야간08:00~20:00 격주로 교대근무를 하고, 하루 중 쉬는 시간은 90분이다. 월~토요일까지 주 6일 일하며 일요일은 격주로 휴일근무를 한다. 해장국집의 근로자 수는 주·야간 각각 3명씩이다.

1)연장근로: 근로기준법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이므로 甲은 월~금요일의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매일 2.5시간과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토요일의 10.5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잔업, 초과근무, over time)에 해당하며 가산임금(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2)야간근무: 근로기준법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의 오전 6시까지의 근무’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甲의 경우 야근주의 월~토요일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매일 6.5시간은 모두 야간근로에 해당한다.

3)휴일근무: 근로기준법은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가산임금(휴일근로수당, 특근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으로 정한 휴일)이 있으며,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약정휴일에 속하지 않을 수 있다. 甲의 경우 격주로 휴일근무를 하였다.

4)가산임금: 근로기준법은 연장·야간·휴일근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가산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과 농업·축산업·수산업·어업·임업 등은 가산임금 지급의무가 없다. 다만, 판례는 농업·축산업·수산업·어업·임업 등의 야간근무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을 인정하고 있다.

연장·야간·휴일근무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취업규칙, 근로계약, 근로자대표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가산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여도 강제할 수는 없다. 또한,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과 농업·축산업·수산업·어업·임업 등의 경우에도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연장·야간·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내지 보상휴가를 주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의무가 발생된다. 서비스업이며 상시근로자수가 6명인 甲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무에 대하여 최소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의 가산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