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 어떻게 해야 하나…차별 문제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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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19회 작성일 19-06-12 09:16본문
중소기업계 중심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 잇따라
최저임금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때 어떤 논의할지 주목
국내법·국제협약 '국적 이유 차별 금지'…FTA 위반 소지도
사용자, 임금 낮은 외국인 우선 고용 부작용 가능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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