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확정 > 최신동향

제목 : 국가 미래를 위한 균형잡힌 외국인정책 추진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확정

□ 2012.11.28(수),「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이“외국인정책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ㅇ 법무부(권재진 장관)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그간 관계부처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금번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외국인정책 위원회에 상정하였음

ㅇ「제2차 기본계획」은「제1차 기본계획」(‘08~’12년)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5년간(‘13~’17년)의 방향설정을 위한 새로운 마스터 플랜임

□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방향성

ㅇ「제1차 기본계획」을 통해 우수인재 유치, 이민자 사회적응 지원 등새로운 정책분야의 범정부적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 인권?다문화?민원편의 제공 등의 가치를 강조하였다면,

ㅇ「제2차 기본계획」은「제1차 기본계획」가치의 지속 추진과 함께 외국인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하고 상반된 요구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 질서와 안전, 이민자의 책임과 기여를 강조하는 균형잡힌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 「제2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ㅇ 비전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대한민국”

- 체류외국인의 증가가 사회갈등 요인이 아닌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고,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성장하면서 미래의 경쟁력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위해 노력하려는 것임

ㅇ 5대 정책목표 및 146개 세부추진과제

- [개방], [통합], [인권], [안전], [협력] 등 5대 핵심가치에 따른 정책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를 위한 146개의 세부추진과제를 17개 부처에서 분담하여 추진예정

ㅇ 주요 추진 과제 (첨부 참조)

- [개방]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를 위해 의료관광 등의 활성화 및 자동출입국 심사기반 확대, 우수 인재 온라인 비자 발급 등 29개 과제

- [통합]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을 위해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이민자 사회통합 기금(가칭) 마련 추진,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각종 지원시책의 연계 등 40개 과제

- [인권]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을 위해 차별금지 기본법(가칭) 제정, 방송 등 미디어를 활용한 문화다양성 이해 증진 등 29개 과제

- [안전]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기초 질서 위반 외국인에 대한 실효적 제재, 단속 사전예고제?광역단속 등 불법체류자 단속 체제 다변화 등 26개 과제

- [협력]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을 위해 국제개발협력 사업(ODA) 등의 직업훈련 교육을 이수한 개도국 우수인재에 대한 취업 연계, 재정착희망난민 제도 도입 등 22개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