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2013년 2분기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개시 > 최신동향

*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ㅇ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제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13년도 2분기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를 4월 8일(월)부터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팀과 전국 11개 지역본부 및 3개 지부에서 개시한다.

- 제1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2012.9.13) 결정에 따라 2013년도 제조업 쿼터 42,600명(5,000명 2012년 조기배정)을 연간 인력수요에 대한 기업 간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1분기에 30%인 11,300명, 2분기에 11,300명(30%), 3분기에 7,500명(20%), 4분기 7,500명(20%)이 각각 배정하며

- 이에 따른 2분기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는 4월 8일부터 15일까지,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발표는 4.26(금)일에, 고용허가서 발급은 5.3(금)부터 5.10(금) 사이에 진행한다.

ㅇ 또한 금년부터는 선착순 배정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 사업장별 점수를 산출하여 고용허가서 허가요건 등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을 배정하는 점수제 방식을 적용하므로 이에 대한 신청 업체의 대비가 필요하다.

▲ 기본 항목 : 사업장 규모 대비 외국인 고용인원이나 재고용만료자수 및 내국인 구인노력 등의 정도 등에 따라 기본 점수 부여

* 기본항목(4개) : ① 외국인(E-9) 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외국인(E-9) 고용 인원이 적을수록 ② 외국인(E-9) 고용인원 대비 ‘13.4～’13.10월 사이 재고용 만료자(E-9)가 많을수록 ③ 신규고용을 적게 신청하는 사업장일수록 ④ 당해 고용허가 신청을 위한 내국인 구인노력 중 고용센터 알선자를 많이 고용할수록 가점

▲ 가점 항목 :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전원 가입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

* 가점항목(3개) : ? 점수 부여일 현재 근로자 가입보험의 미가입낮와 연체 보험료가 전혀 없는 사업장에 대해 1점 가점 ? SOC 건설현장(건설업)은 0.5점 가점 ? 친환경 농축수산물 인증사업장(농축산·어업)은 0.2 가점

▲ 감점 항목 : 지도·점검 결과 지적 건수 등에 따라 감점 부여

* 감점항목(3개) : ① '12년 상ㆍ하반기 외국인(E-9, H-2)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지적 건수가 많을수록 ② 점수부여일 현재 출국만기보험 연체를 많이 할수록 ? 사업주 귀책사유로 사업장 변경자가 많을수록 감점

ㅇ 신청 가능한 국가는 15개국(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우주벡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필리핀, 파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중국, 태국, 몽골)이며

ㅇ 중소기업중앙회 김한수 외국인력팀장은 “2013년 1분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한 사업장은 2013년 2분기 신청으로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금년에는 선착순이 아닌 점수제를 적용하여 배정하는 만큼 점수제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본부 외국인력팀, 11개 지역본부 및 3개 지부)로 FAX · Mail 신청 또는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http://fes.kbiz.or.kr/를 참조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