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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숙식비 공제지침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조회 317회 작성일 21-09-19 11:20

본문

Ⅰ. 추진 목적


  ○ 최근 농촌지역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시설을 제공하면서 과도한 비용을 공제하는 사례가 언론에 집중 보도(’17.1.2., MBC)


  ○ 이에, 당사자간 다툼을 예방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주에 대해 근로계약서 상 숙식정보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고, 적정 수준의 숙식비 징수를 지도


    -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서 상 숙식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Ⅱ. 업무 지침


 <1> 숙식정보 제공 및 적정 수준의 비용 징수 지도


 □ 근로계약서 상 숙식정보 등을 상세히 기재


  ○ 숙식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할 의무는 없으며, 숙식을 제공할 경우 근로자에게 합리적 수준으로 징수 가능


    - 이러한 경우 당사자 간 다툼 방지를 위해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부담액, 숙식제공 형태 등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 지방관서는 고용허가서 발급 시 사업주에게 표준근로계약서상 숙소형태, 비용부담 여부 및 부담액 등 숙식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토록 안내함


     * 송출기관, EPS센터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상 숙식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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