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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 | 법무부, 불법체류자 특별단속지역 확대 등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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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팀 작성일18-01-24 15:23 조회4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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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특별단속지역 확대운영

법무부는 국민의 일자리 보호 및 치안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2017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던 불법체류외국인 특별단속지역을 올해에는 확대·운영할 예정입니다.

- 특별단속지역은 201724개소 201834개소로 확대하고, 분야별로는 외국인밀집지역 13개소, 건설현장 12개소, 공단 8, 인력시장 1개소를 선정 예정입니다.

별단속지역은 외국인 관련 민원 발생률, 불법고용 성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172~ 12월 전국 24개 특별단속지역에서 총 249회 단속 및 순찰 실시, 불법체류자 1,881명과 불법고용주 206명 적발

- 올해에는 특별단속지역에 대해서 경찰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단속 순찰을 실시하는 등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저소득층의 취업 선호도가 높은 건설업종 등에 대한 지정을 확대합니다.

- 적발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조치, 불법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정도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거나 범칙금(2천만원 이하) 부과 처분합니다.

- 법무부는 2017년 한 해 동안 불법체류자 31,237명과 불법고용주 6,657명을 적발하는 등 외국인체류질서 확립 및 불법고용 방지에 기여하였습니다.

불법체류자 단속시스템 강화

법무부는 2018년도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 기간참여기관인원 확대를 추진하여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고용 방지를 통한 국민의 일자리 보호에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 단속기간 : 2022/ 단속인원 : 현행 339*(법무부 179, 고용부 50, 경찰청 80, 해경청 30) 국토부 추가하여 400명으로 확대 예정

이와 더불어 법무부는 자체 단속인력 증원(90)을 통해 2018년도 상반기 중에 4 권역 광역단속팀을 6개 권역으로 확대설치하는 등 단속시스템을 개선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기존 수도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 외에 수도권북부(수도권 남·북 분리)경북권 신설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한 신속대응팀 운영

법무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 서울이민특수조사대·경찰청과 합동으로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대회 관련 참가자 무단이탈 및 관련 브로커 등 적발에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또한, 테러외국인범죄 등 대회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첩보수집 및 핫라인 구축 등 비상대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대테러상황실)경찰청(올림픽종합상황실) 간 핫라인 및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강원지방경찰청 간 핫라인 구축

 

붙임 불법체류자 단속 순찰활동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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