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공지사항

접속자집계

오늘
360
어제
1,084
최대
52,902
전체
4,019,338

공지사항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상담팀 댓글 0건 조회 5,355회 작성일 17-09-27 10:07

본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27월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개정에 따라 성실근로자 재입국을 허용하여, `123,909명이 입국한 이래 연평균 24.1%씩 재입국자가 증가하고 있어 불법체류 방지, 중소기업의 우수 인력 계속 사용 등에 기여하고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 장기체류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대 및 내국인 일자리 침해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외국인 근로자의 총 체류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 개정안은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과 함께 개정 추진 중임

※ 상세사항 첨부파일 참조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첨부파일


회사명 : 대림역 중앙행정사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129, 304호실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2-833-1999 / E-mail : ikingriver01@naver.com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010-8733-5078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대림역 중앙행정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