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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전국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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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팀 작성일17-03-13 11:24 조회2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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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장벽으로 법률서비스 이용 못한 외국인이제 편하게 무료법률상담 받으세요-

 

❍ 법무부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무료법률상담을 해주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제도를 ‘17. 3. 13.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전국 15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별로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를 배치외국인에 대한 법률상담을 합니다.

법무부행정자치부대한변호사협회는 현재 활동 중인 57명 외에 144명의 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합니다.

※ 법무부는 지난 ‘15. 10. 5. 행자부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57명의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를 위촉시범적으로 수도권 10곳에서 외국인 대상 법률상담을 시행해왔음

 

❍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언어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하지만 이 제도의 도입 후임대차계약범죄피해 등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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