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쫓아내면 고용창출”된다는 법무부의 단속논리 > 최신동향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최신동향

접속자집계

오늘
162
어제
1,084
최대
52,902
전체
4,019,140

최신동향

“불법체류자 쫓아내면 고용창출”된다는 법무부의 단속논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48회 작성일 19-05-13 09:30

본문

딴저테이 사망 12일 뒤(2018년 9월20일)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건설업 등에서 국민 일자리를 잠식하는 것을 막겠다”며 특별 단속 대책을 발표했다. “불법체류 취업자들이 차지한 국민의 일자리를 회복한다는 점에서 고용창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 따랐다. 전년 동기 대비 3천명 증가에 그치면서 취업자 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뉴스(지난해 8월)가 떠들썩하게 보도된 지 한달 만이었다. 법무부는 일자리를 둘러싼 한국인과 외국인의 갈등 구도로 단속의 정당성을 풀어냈다. 취업난을 이용한 새로운 단속 논리의 등장이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893613.html#csidxb40889fbe25522dbe2f35fcd201aa86 onebyone.gif?action_id=b40889fbe25522dbe2f35fcd201aa86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회사명 : 대림역 중앙행정사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129, 304호실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2-833-1999 / E-mail : ikingriver01@naver.com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010-8733-5078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대림역 중앙행정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