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무부 불법체류 단속 중 이주노동자 사망, 국가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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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팀 댓글 0건 조회 2,608회 작성일 19-02-14 09:57본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해 법무부의 미등록(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미얀마 출신 노동자 A씨의 사망사고에 대해 국가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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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해 법무부의 미등록(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미얀마 출신 노동자 A씨의 사망사고에 대해 국가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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