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만명 육박 불법체류자 급증에 ‘당근과 채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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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팀 댓글 0건 조회 3,036회 작성일 17-03-03 09:31본문
제주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이 1만 명에 육박하면서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 한해 입국규제를 면제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계도기간 이후에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때는 불이익을 준다.
제주지방검찰청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지방경찰청, 제주도 등은 2일 ‘제주지역 출입국 사범 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을 보면 이달 2일부터 19일까지 출입국사범에 대한 집중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중 불법체류 3년 미만인 외국인이 자진출국하면 입국규제를 면제하는 혜택을, 불법체류 3년 이상인 경우는 입국금지기간을 단축하는 혜택을 준다. 형사범은 제외된다. 당초 입국규제 면제는 불법체류기간이 1년 미만자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사안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021623001&code=620117
경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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